［사설］세금 늘고 물가는 뛰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더 걷기로 한 3조3천억원의 세수(稅收)확보에 나섰다. 국민 1인당 연간 약8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32만원의 세금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고 학원이나 전문직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물가상승으로 직결되어 서민가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IMF 한파(寒波)로 고실업 고세금 고물가라는 「3고(高)의 고통」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과소비 거품을 걷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통세 특소세 부가세 등 조세저항이 적고 걷기 쉬운 간접세에만 치중해 세수확보를 추진한다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간접세를 올리면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마련이다. 조세형평이나 누진과세 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낳는다. 서민가계에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역진적 세제(稅制)는 곤란하다. 이미 생필품화한 품목과 사치성 품목을 엄선해 특소세율체계를 조정하기 바란다. 과소비의 주체는 중상류층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서민계층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쓰기 위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7조원은 국책사업 농어촌지원 교육투자비 등의 축소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세율인상계획에 따르면 학원 강습비가 10% 이상, 휘발유값은 최고 12%나 뛴다. 택시 버스 전기요금은 물론 가전생필품 공산품값도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세수확보는 가급적 물가에 영향이 적은 쪽으로 추진해야 옳다. 직접세제를 손질하는 한편 고소득층이나 세원(稅源)포착률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징세활동을 강화하는 일이 더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