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손치익／농지전용허가권 지방자치 이관 안될말

농지의 공장용지전용 허가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이라고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 시장 군수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 공장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된다. 정부는 94년 농민들의 사유권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공장 주택 상업용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준농림지역을 설정해 농지전용을 쉽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와 달리 농촌에는 러브호텔 호화음식점 등이 마구 들어서 환경파괴 하천오염 농지훼손은 물론 주민정서마저 해치는 등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만약 농지전용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면 과연 농지가 옳게 보존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생산시설보다는 러브호텔 등 향락에만 이용돼 왔음을 감안한다면 유해환경의 조성이 쉬워져 생활터전을 빼앗기는 영세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밀려날 우려가 높다. 손치익(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