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아노조 파업중단을…

기아(起亞)자동차의 조업중단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의 기아자동차 법정관리방침 발표 이후 시작된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27일 노조원총회를 고비로 전사업장 총파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조업중단과 휴업도 확산일로다. 이대로라 면 기아자동차의 회생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도산으로 자동차산업의 기반 일부가 붕괴할 위험마저 있다. 진정으로 기아자동차와 자동차산업을 아낀다면 기아노조는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에 서야 한다. 기아노조의 요구는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철회와 강경식(姜慶植)부총리의 퇴진이다. 법정관리 철회요구는 법정관리가 기아자동차의 제삼자인수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자력회생이 가능풉만措 신용평가가 났고 기아 경영진이 자력회생의 방법으로 화의를 신청했음에도 정부가 굳이 법정관리를 택한 배후에는 기아자동차를 서둘러 제삼자에게 인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일단 기아자동차를 한국통신과 같은 공기업으로 운영, 경영을 정상화한 뒤 산업은행 출자지분을 국민주로 매각해 국민기업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럴 경우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이 2년 정도 예상된다는 관측이고 보면 기아자동차의 처리시기는 적어도 2년 뒤로 늦춰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같은 구상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화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기존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마당에 거꾸로 민간기업을 공기업화하겠다는 구상부터가 정책흐름과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반론은 타당하다. 특히 강부총리는 공기업화 방안이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써 제삼자인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결국 제삼자인수를 염두에 두는 상태라면 공기업방식의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강부총리는 그동안 언행에 일관성이 없었다. 때문에 강부총리가 그대로 있는 한 기아사태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경제 또한 계속 엉망이 될 것이라는 강부총리 퇴진론이 강한 때다. 따라서 그의 기아자동차 국민기업화 계획이 어떤 굴절을 겪을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아노조는 적어도 기아자동차의 제삼자인수가 현정권아래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법원의 법정관리결정과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필요절차를 마치려면 기아자동차의 처리는 시간상 다음 정권때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파업으로 부실의 골을 깊게하기 보다는 대권주자들에게 인위적 제삼자인수는 절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라도 파업은 철회해야 한다. 파업 계속은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책이 못된다. 기아노조에는 국민경제도 함께 헤아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