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교내신제 딜레마

대학입시 비교내신제 폐지를 둘러싼 파문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비교내신제가 없어질 경우 대입 내신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특수목적고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뒤늦게 일반고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보완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부모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과학고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로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등 교육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파문은 양측 주장이 각각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다 한쪽을 편들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현 특수목적고 1,2학년생은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는 사실을 알고 입학했다고는 하지만 학교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의 내신을 일반 고교와 같이 상대평가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특수목적고측은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목적고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뿐더러 영재양성이라는 특수목적고 설립취지가 퇴색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고의 입장도 단호하다. 그동안 예산지원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아온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대입 내신까지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교육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대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비교내신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이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한 것도 분명하다. 그 서울대의 보완책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수목적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반고 학부모들의 감정을 건드린 측면도 있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한 교육부에 있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일수록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문이 장기화할수록 우리 교육 전반에 입히는 상처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