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시지가 매긴다…건교부，내년부터 총３５필지 고시

독도에도 땅값이 생긴다. 일본이 종종 영유권을 주장, 외교마찰을 촉발해온 독도의 땅값은 얼마일까. 현재 독도는 국유지여서 땅값(공시지가)이 매겨져 있지 않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국공유지에는 원칙적으로 땅값이 없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밝히기 위해 내년부터 독도 35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 42의76 섬으로 동도와 서도 등 3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총면적은 18만6천1백73㎡(약 5만6천4백16평). 독도의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건교부는 내무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감정평가사를 현지에 보내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도의 땅값 수준을 놓고 평가사들 사이에서는 독도와 비슷한 동해안 섬의 땅값과 같은 수준인 ㎡당 몇백원대라는 주장과 독도의 상징성과 영유권으로 인한 경제수역확대 등 경제적 가치로 높은 값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