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투기성 농지 지난해 50여만평

  • 입력 1997년 9월 13일 14시 24분


全北도내 투기성 농지가 50여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全北도는 작년 한해동안 도내에서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뒀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등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5백36건에 면적은 1백66만1천㎡(50만3천평)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거래된 전체농지 3만1천7백56건, 7천2백65만㎡에 비해 건수로는 1.7%, 면적으로는 2.3%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별로는 임대 2백57건에 79만8천㎡, 휴경 2백38건에 73만㎡,위탁경영 23건에 9만7천㎡, 사용대(무상임대) 16건에 3만2천㎡,, 기타 2건에 1천2백㎡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농지 가운데 서울 등 외지인의 소유농지는 총 2백30건에 60만4천㎡로나타났으며 농지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개발지역인 茂朱·任實·金堤시 등에 집중돼 있어 외지인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茂朱가 1백5건(44만2천㎡)으로 가장 많고 金堤 95건(27만4천㎡) 任實 62건(17만㎡) 扶安 55건(14만5천㎡) 순이다. 도는 이에 따라 매입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들 투기성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처분통보를 받고도 1년내에 농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처분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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