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등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금융협상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개최된다.
그러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멕시코 등은 최근 외환위기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시장 개방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WTO 금융서비스 협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ASEAN)과 중남미국가들의 양허수준이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WTO 금융협상이 타결되면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나 일부 정책금융 등은 제조업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지원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로 간주되고 WTO에 제소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