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택지조성시 엄청난 재정손실 초래』

입력 1997-09-08 10:18수정 2009-09-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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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면서 단지내 상가부지와 아파트부지에 동일가격을 적용, 업체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김규열(金圭烈)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창원시가 아파트 건립용 부지를 분양하면서 공동주택 건립용지와 단지내 상가용지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대방지구와 토월아파트지구를 분양하면서 상가부지를 아파트부지와 같이 ㎡당 25만∼30만원에 분양했으며 다른 지구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는 것. 김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상가용지에 별도로 감정한 가격을 적용했다면 그동안 수백억원대의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를 분양할 때 상가용지와 아파트용지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관련법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5년 「직무감찰 편람」을 통해 「모부서가 3개지구에서 81개 업체에 공급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용지(12만5천4백90㎡)를 아파트 용지와 동일 가격으로 계산, 4백87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으나 이후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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