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허길호／부두운영 민영화 재고를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부산 인천항만에도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항만 중 수출입 화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부산항의 민영화 실태를 보면 완공을 눈앞에 두거나 개발이 확정된 부두를 포함해 93%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반 재래부두 등 나머지 7%의 공영부두까지 민간 하역회사에 할애해 부두운영회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소 이용자들과 선사는 부두이용이 더욱 어려워져 물류비 증가요인이 된다고 불평이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항만정책 당국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의 감소는 생각지 않고 부두운영회사제로 체선 체화현상이 줄고 화물유통이 원활해졌다는 통계만 홍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부두인만큼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공익성을 지녀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임대권을 가진 업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민영부두와 공영부두의 질높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관리권을 임대하는 것은 특정 하역회사들의 기득권을 사전에 확보해 주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은 다시 손질하고 다듬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 이용자 위주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허길호(부산 동구 초량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