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국고 차등보조등 예산지원제 바꿔야』

李義根(이의근)경북지사는 최근 경북도를 방문한 대구경북출신 신한국당 소속 국회예결위 張永喆(장영철)의원 일행에게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예산지원제도를 과감히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이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또 지난 83년에 개정된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13.27%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16%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교부세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