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못믿을 與 교육정책

신한국당 咸鍾漢(함종한)사교육비대책 특별위원장이 4일 밝힌 「내신선택제」는 교육부를 벌집 쑤셔놓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함위원장이 밝힌 내용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산출과 관련, 학교내신(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성적으로 산출하는 비교내신중 각 대학이 선택하게 하자는 것. 이는 교육정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게 사실이다. 그러나 함위원장의 발언은 교육부의 기본입장과 다르고 당론도 아닌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교육부관계자들은 이날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사교육비대책 특별회의」에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총장 등을 배석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모양새가 좋지않다며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회의소집 사실도 지난 2일에야 교육부에 통보했고 회의내용도 『보안유지가 어렵다』며 쉬쉬하다 4일 오후 늦게야 자료를 보내주는 등 당정협의 차원을 떠나 너무 고압적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도 「보안」을 핑계로 함구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회의 전날 교육부와 협의도 안된 내용을 흘리다니 말이 되느냐』며 흥분했다. 특히 일부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구 출신인 함위원장이 지역구민의 민원 때문에 비교내신제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파문」을 의식한 때문인지 정작 이날 회의에서 「내신선택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함위원장도 『특목고나 비평준화고의 상대적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진의가 와전된 것 같다』는 해명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내신선택제」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내신과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검토없이 불쑥불쑥 내놓는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인철<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