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확정 주역]김인호『100% 공론화 거친것』

  • 입력 1997년 6월 16일 20시 22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개위가 제시한 골격을 100% 수용한 내용이다. 눈곱만큼도 사심없이 백년대계를 생각해 만들었다. 더욱이 앞으로 50년 후를 내다 보고 통화신용정책을 금융통화위원회 중심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총재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재경원과 한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해선 안된다. 세계각국이 모두 금융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우리만 기관 이익에 사로잡혀서는 경쟁이 안된다. 합리적이지 않은 반발은 결국 진정될 것이다. 금개위 토론은 일종의 「공개청문회」였다. 100%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부총리와 나 한은총재 금개위원장 등 4인회동에서도 전원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완전한 토론을 했다. 대통령께는 강부총리가 수시로 중간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정책판단을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재경원이 주도해 안을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재경원도 당사자인 만큼 재경원이 주도했다면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김인호<대통령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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