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監委長， 총리가 「장관급」추천 대통령이 임명

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총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이 통합되더라도 기존의 3개 감독원 직원 전원이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흡수된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기구로 설치된다.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TV스튜디오에서 李經植 한국은행총재, 朴晟容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姜부총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은 현재 장관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임명 절차는 금개위 안대로 총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금융감독원의 신설에 따른 기존 3개 감독원 직원들의 진로와 관련, 姜부총리는 “기존의 감독원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이며 감독을 하되 통합해서 한다는 것일 뿐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고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존 감독기구의 인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감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전원 통합감독원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통합감독원이 정부기구화 되더라도 이같은 점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姜부총리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임시국회가 개회되지 않더라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현행 국회일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월 1∼2회 열리도록 돼있으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임위가 법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금융개혁과제중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금융기관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논의해 그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해 이 문제도 현 정부 임기내에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姜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금개위의 안대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