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급증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6천3백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9백83명에 비해 27%가량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자가 3백18명으로 지난해 1백62명의 두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피하는 등 처벌이 느슨해지자 음주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단속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버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까지 대구지역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 가운데 1백21명이 구속됐으나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에는 14명만 구속돼 구속률도 75%선에서 5%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1만2천9백63명의 음주운전자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자는 4백60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백3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완화됐으나 최근 음주거부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음주측정 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