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운전당시는 술 안마셨다』10개월만에 면허찾아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당한 뒤 홧김에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자로 몰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건축업·경기 시흥시)가 법원의 판결로 10개월만에 면허를 되찾았는데… ▼…서울고법 특별5부(金曉鍾·김효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씨가 운전 당시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내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뒤 홧김에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를 벌인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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