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이석채씨 신문，『한보특혜 청와대개입』추궁

국회 韓寶국정조사특위는 19일 국회에서 李錫采(이석채)前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과 朴晩秀(박만수)한국리스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韓寶특혜대출 및 부도처리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여부, 제2금융권의 대출과정등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與野특위위원들은 특히 李前수석에 대한 신문에서 韓寶가 부도처리되기전인 지난 1월 제일, 조흥은행등 4개 은행이 韓寶에 대해 1천2백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위위원들은 또 韓寶부도 직전의 상황, 부도처리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개입여부 및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 대한 보고유무 등을 추궁했다. 金學元(김학원)의원(신한국당)은 『李前수석이 지난 1월 8일 청와대에서 당시 申光湜(신광식)제일은행장을 만난뒤 곧바로 4개은행이 1천4백33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李前수석의 특혜대출 개입여부를 물었다. 金民錫(김민석)의원(국민회의)은 『지난 11월하순, 증인이 禹贊穆(우찬목)조흥은행장을 만나 1천억원 대출을 부탁하면서 「12월이 다됐고 부도낼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당시 한보철강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부도를 은폐내지 지연시킨것이 아니냐』면서 韓寶부도처리와 관련, 金대통령에 대한 보고유무를 물었다. 朴柱千(박주천)의원(신한국당)은 『韓寶측에 부도사실을 처음 알린 것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林昌烈(임창렬)재경원차관이었으며 이로미뤄 韓寶부도를 채권은행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李前수석이 한보부도 처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또 李圭正(이규정)의원(민주당)은 『鄭泰守(정태수)씨가 「한보를 흔드는 배후가 있다」 「누가 제3자 인수자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 배후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그배후가 바로 李前수석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앞서 朴晩秀(박만수)한국산업리스대표는 「지난 93년부터 한보철강에 대해 2천5억원을 리스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외압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신문에 『사장 취임전이었으나 당시 업계의 상황에 비춰 외부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朴씨는 또 「한보철강과의 리스계약시 타당성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산업은행과 동일한 검토를 했으며, 한국기업평가(주)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리스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朴씨는 이어 「95년 11월 재경원 감사시 서울에 있는 리스 5개사가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들 리스사는 모두 한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였다」며 한보측의 로비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로비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