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고용불안에 경제 더악화』

[정용관 기자] 28일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집중 거론한 쟁점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였다. 먼저 睦堯相(목요상·신한국당)의원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사표쓰는 일이 아내의 죽음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나타났다』며 『직장 동료들간에 사소한 경쟁심과 갈등이 조장돼 직장분위기마저 삭막해지는 실정이고 40, 50대 직장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심화,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金文洙(김문수·신한국당)의원도 『정리해고는 이미 노동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가장의 자존심 문제』라며 『정부는 해직되는 근로자들이 「고개숙인 남자」가 되어 직업전선에서 퇴장당하지 않도록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朴信遠(박신원·자민련)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에 따른 실업수당지급대상 신청건수가 1만명에 달했는데, 신청자의 대다수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30, 40대 근로자였다』면서 고용시장 안정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특히 박의원은 정부가 금년도 실업률을 2.5%, 실업자수를 62만명으로 전망하나 노동법 날치기, 한보부도, 외환위기, 무역적자의 가속화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과 많은 실업자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도 고용안정을 위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김문수의원은 △고학력 관리직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계획 △고용정보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장애인과 형실효자(刑失效者) 등 특정계층에 대한 고용문제도 이슈로 제기됐다. 權哲賢(권철현·신한국당)의원은 『96년 11월 현재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 인원 5천9백3명중 2천8백52명만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鄭均桓(정균환·국민회의)의원은 『정부가 94년 10월 이후 형실효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신원조회 통보지침을 통해 취업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