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함정호 신임변협회장

[신석호 기자]『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 즉 법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일 제39대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출된 咸正鎬(함정호·62)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훌륭하게 일해왔으나 몇몇 회원들이 지나친 보수요구 등 탈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대국민 봉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변호사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해결하는 장치를 만들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당직변호사제와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사업 등 법률구조활동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사시인원확대 등 법조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회원들을 행정기관 공공단체 대기업 등에 진출케 하여 다양한 분야에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연수에 금융 통상 등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합격자의 급격한 증가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혼란이 예상되므로 합격자 수가 적정선에서 조정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검찰의 이번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수사에 대한 의견은…. 『사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오히려 그 외압 때문에 외면해버린 느낌이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결여된데서 온 당연한 귀결입니다』 ―검찰 중립화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퇴임후 공직제한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검찰수뇌부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인 함변호사는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를 나와 지난 61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10여년간의 검사생활을 했으며 지난 72년 개업해 8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한국법학원 부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