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쓰레기 북한반입 막아야

외무부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과 대만에 경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외무부가 확인한 대만 핵폐기물의 1차 반입량은 6만드럼이다. 남한이 핵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쌓인 저준위 핵폐기물과 맞먹는 양이다. 게다가 북한과 대만은 20만드럼의 추가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해 한반도를 대만 핵쓰레기의 하청처리기지로 만들려는 부도덕한 계약을 취소시켜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많든 적든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태우고 남은 핵연료는 물론 발전소 안에서 쓰던 걸레나 장갑마저도 방사성 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엔 방사선을 모두 방출하고 완전 무해한 물질이 되는데 수백년이 걸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비록 방사선 방출량이 적은 저준위 핵폐기물이라도 시멘트로 굳혀 드럼통안에 넣어 임시보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하 깊숙한 곳의 영구폐기장에 묻어야 안전하다. 그러나 북한에는 지금 영구 핵폐기시설이 없다. 따라서 대만으로부터 반입할 핵폐기물들은 우선 은밀한 지역에 임시저장할 수밖에 없다. 방사능 유출여부 측정 등 임시저장기간의 관리기술도 문제가 되며 반입과정과 임시저장기간에 파괴 또는 분실사고라도 난다면 부근의 핵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북한땅은 통일 이후 한민족이 같이 살아야 할 땅이다. 그곳이 핵물질로 오염된다면 두고두고 민족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영구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려면 빨라도 3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건설적지(適地)를 찾아야 하고 건설기술과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만약 적지가 아닌 곳에, 그것도 미숙한 기술로 처리시설을 만들어 핵쓰레기를 대량으로 묻는다면 그 후유증은 감당키 어렵다.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국제조약상 금지되어 있으나 몰래 동해나 황해에 버리기라도 한다면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단해야 한다. 핵폐기물의 자국내 처리가 돈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가난한 이웃나라에 묻겠다는 대만정부의 발상은 국제사회의 관행과 양식에 반하며 비도덕적인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국토를 돈있는 나라의 핵쓰레기장으로 판다면 북한당국은 민족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대만정부와 북한당국은 핵폐기물처리계약을 당장 폐기하고 국제적 양식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