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무「日정부 책임」발언 의미]공식거론은 처음

입력 1997-01-14 20:22수정 2009-09-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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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위안부(정신대)피해자 개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柳宗夏(유종하)외무부장관의 13일 발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나타낸 것인가. 일본언론들은 한국 외무장관이 개인배상책임을 말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65년 韓日(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며 큰 관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외무부 당국자들은 정책변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 당국자는 『그동안 간접화법으로 요구하던 개인배상을 이번에 유장관이 직접화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장관의 발언은 특히 『일본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93년 발언과 달라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본측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대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대통령이 개인배상까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권교섭을 벌일 당시에는 위안부문제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유장관의 발언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자주적 실천을 촉구해온 정부의 태도도 유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고 당국자들은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데다 유엔 인권위 결의에도 일본에 대한 국가배상권고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 외무장관이 일본정부의 개인배상책임을 공식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외무부당국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일본민주당대표가 평소 일본정부의 개인보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장관도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본정부의 대응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더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개인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15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외무장관회담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같다. 〈方炯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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