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금융개혁委 구성 운영방법에 『우려』

입력 1997-01-10 12:08수정 2009-09-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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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개혁문제에 대해 야권에선 금융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기의 적절성, 개혁위 구성방법과 운용,개혁방향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의와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금융개혁위 설치의 주체및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심지어 大選을 앞둔 정치자금 조성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내놓았다. 鄭東泳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발표, "재경원 산하 금융발전심의위가 있음에도 청와대 직속으로 금융개혁위를 신설, 비밀스럽게 추진하려는 데는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鄭대변인은 또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면 임기초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뒷감당도 못할 금융개혁 작업을 벌여놓는 것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졸속.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재경위소속의 국민회의 張在植의원은 금융개혁위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총의를 모은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를 넣기보다는 금융을 아는 전문가를 많이 넣어야 한다"며 "과거 예를 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독단적인 의견 관철로 커다란 부작용을 낳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은 항상 엄정중립을 지켜 여러 전문가의 기탄없는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張의원은 금융개혁방향에 대해선 "무엇보다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방대한 점포망과 인력등 기구를 대폭 줄이고 자금공급면에서 정치적 압력 개입 소지가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 회생을 위해선 이러한 금융외적비용을 줄임으로써 대출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소속 자민련 金範明의원도 "함부로 접근할 수없는 사안인데 정부가 너무 성급한 자세로 나서는 것 같다"고 졸속 가능성을 경계했다. 金의원은 그러나 "일단 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위원들의 구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므로 국민적 여론수렴을 먼저 철저하게 거쳐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전문가들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중요단계마다 재경위등 국회의 개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재경위원인 민주당 諸廷坵의원은 "노개위처럼 엉뚱한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우려된다"며 "경제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해선 안되며 경제문제는 가급적시장경제 논리에 토대를 두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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