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통합론 찬·반 주장

<<許京萬(허경만)전남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광주―전남통합」논의가 오는 20일 시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양 시도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본보는 『논의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소모전』이라는 일부의 우려속에서도 시도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간추려 싣는다.>> ▼반대입장▼ 「광주〓金 權기자」 광주시는 그동안 통합문제에 대해 『허지사 개인의 정치공약』이라는 입장아래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태도를 지켜왔다. 宋彦鍾(송언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인제공자가 풀어야 할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시장은 『전남도의 여론조사 대상에 광주시민 2천5백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 관련자료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 『법적 구속력과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시는 이날 회견에서 「광주 전남통합, 이래서 될 수 없습니다―이해, 득실과 불가사유요약」이라는 16쪽짜리 홍보자료를 함께 냈다. 이 자료는 우선 『시도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결정할 고도의 국가정책사항』이라며 『광역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존치방침이 확실하고 동의권을 가진 광주시의회도 통합반대를 결의한 상황에서 논의중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매년 1천억원의 세수 손실 △1천억원이상의 정부지원 축소 △도시개발 정체 △정치 사회적 영향력 추락 등을 통합시 「광주가 입게 될 손해」로 열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도농통합형 거대도시화정책에 따라 부산 기장군의 경우처럼 화순 담양 장성 등 인접군을 광주에 편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해당주민들의 열망』이라며 2억원의 관련사업비 확보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특히 「광역시가운데 내륙도시인 광주 대구 대전은 인접도와 통합하고 나머지 부산 인천 울산 등 임해도시는 현행대로 분리운영하자」는 전남도의 건의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찬성입장▼ 「광주〓洪健淳기자」 전남도의 통합론은 『전남과 광주시는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 생활권』이라는 보편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허경만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광주 전남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독재정권의 눈 밖에 난 우리지역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분할통치 수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도는 우선 「지역위상 강화론」을 앞세워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리운영이후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늘어났으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전국 시 도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는 등 지역위상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 세수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농어촌공동화로 전남인구가 줄어든다면 광주경제의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광주세수감소론」을 반박하고 있다. 도는 광주지역 대학생의 40%에 이르는 전남출신 대학생의 광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효과가 연간 1조1천7백80억원이라는 실증적 수치도 제시했다. 지역경제부문에서도 양 시도가 모두 재정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따로 중소기업자금 기술개발 지원 및 국내외 판촉활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박하고 있다. 도는 또 『도시문제는 주로 공간의 부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 종합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광주측의 「도시개발 정체」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허지사는 특히 『지역간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도시와 인근지역간의 기능 역할분담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통합이후 동반낙후론」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