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자치현장］경북도

「대구〓李惠滿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재량권 부족을 의정활동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입법 및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도가 최근 도내 21개 시군 공무원 2백88명과 지방의원 2백55명, 주민 1백99명 등 7백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행사과정의 문제점으로 응답 공무원의 65.3%는 「입법에 관한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을 꼽은 반면 지방의원은 25.1%만이 이같은 문제점을 시인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79.2%가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나 의원들은 고작 36.9%가 이를 시인했으며 44.3%는 「재량권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특히 공무원의 64.9%는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능력」을 들었고 주민 43.2%도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은 38.4%만 「맞다」고 대답했다. 한편 의원들은 행정감사 및 조사권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전체의 40.4%가 「관련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20.3%는 「유급보좌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24.5%와 의원 21.4%, 주민 19.3%는 「의원수를 줄이고 유급직으로 바꿔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공무원 23.2%와 주민 21.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의원은 15.7%만 이에 호응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