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사회위기…한국病은 철학없는 국정운영탓

「宋寅壽 기자」 31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정부패 정책혼선 도덕성상실 등을 개탄하며 한국 사회를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朴世直의원(신한국당)은 외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외화를 가장 많이 쓰고 부정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병」의 치유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朴成範의원(신한국당)도 『나만 아는 이기주의, 즐기고 보는 향락주의, 돈만 아는 물신주의 등을 더 방치하면 불치병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韓英愛의원(국민회의)은 『사회 전반에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金泳三대통령의 잘못」으로 돌렸다. 韓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철학이 없다보니 즉흥적으로 국정을 다루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李義翊 邊雄田의원(자민련) 등은 『불륜의 사랑이야기를 아름다운 대사로 꾸며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장병들이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일 때 국방장관은 국가기밀을 팔아 넘기고 있었다』며 사회병리현상을 열거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처방은 각양각색이었다. 朴成範의원은 『부정부패가 도덕성 위기를 초래했다』며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한 반면 邊의원은 『분별없이 과거를 부정하는 정책의 오류가 도덕성 위기를 불렀다』며 「진보와 보수가 조화된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다 보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적으로는 여러 사회병리현상을 낳았다』며 『사회교육과 시민운동,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법과 도덕을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