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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지하경제 계속 성장…양성화 해야』

입력 1996-10-30 20:39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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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이 지나도록 온존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 작년말 현재 지하경제자금은 31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GNP대비 비중이 △93년 8.7% △94년 8.8% △95년 8.9%로 매년 증가, 지하경제 근절이라는 금융실명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자민련 민주당 질문자들은 신한국당이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금융권내로 흡수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금출처조사 면제 채권발행 허용」 정책에 동조, 눈길을 끌었다. 具天書의원(자민련)은 『금융실명제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며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폐지하고 금융거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諸廷坵의원(민주당)은 『어떤 개혁이든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제2단계 조치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며 『자금출처조사 면제채권을 발행해 그 재원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과학기술진흥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金鍾河의원(신한국당)도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불건전자금이 엄청나다』며 자금출처조사면제 SOC채권 발행을 주장했다. 金一潤의원(신한국당)은 『20조원에 이르는 5대 국책사업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대상으로 한 국채와 비실명 부동자금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자금출처조사면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면 지하자금의 공식 도피처를 제공하고 거액자산을 미성년자에게 세금없이 물려줘 조세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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