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ＯＥＣＤ가입…「의무사항 검토委」구성제안

「鄭用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여부와 가입시기에 대한 찬반논쟁이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먼저 具天書의원(자민련)은 무역수지적자규모 증가, 국제투기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혼란, 선진국 진입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2,3년간 가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가입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니다』(李吉載의원·국민회의)『OECD의 성격이 변질돼 이제는 선진국클럽도 아니다』(諸廷坵의원·민주당)『부자들과 사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金善吉의원·자민련)는 등 야당의원들의 힐난과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李의원은 『가입이전에 의무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구체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비준이전에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OECD가입 검토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당의원으로는 李應善의원(신한국당)이 유일하게 OECD가입의 정당성을 거론했다. 李의원은 『경쟁을 회피하거나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가입을 연기할 수도 있으나 경쟁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연기론을 반박하면서 『그러나 금융 노동 환경문제 등 후속보완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과감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대외공신력 실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가입연기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李壽成국무총리와 韓昇洙경제부총리는 △대외적 신뢰문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한 사정 △신규회원국 가입동결(모라토리엄) 가능성 등을 들며 『OECD가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