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전면 재검토하라』…국회 대정부질문

입력 1996-10-29 20:28수정 2009-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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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난극복방안, 행정조직축소개편문제, 금융실명제보완책, 중소기업회생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張在植(국민회의) 池大燮의원(자민련) 등은 『우리 경제는 현재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전제하면서 『실패한 신경제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환율인상과 금리인하, 기업자금공급구조개선 등의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金珍培의원(국민회의)은 『경제회생을 위해 초당적 경제각료진 개편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진성어음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국유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한 뒤 20년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답변했다. 李총리는 또 『수도권지역 첨단산업건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 지하철건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환율조정에 정부가 개입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연기여부와 관련, 『여러 단계의 타당성과 경제성 조사를 거친 만큼 연기하기보다는 사업을 빨리 완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崔永默·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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