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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전·의경 인권유린 없도록 조직관리해야

입력 1996-10-21 21:00업데이트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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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경찰이 전경과 의경이다. 이들은 각종 시 위현장의 진압작전에 동원되고 출퇴근 때 교차로에서 매연을 뒤집어 쓰고 교통정리 를 하는가 하면 밤이면 유흥가 주변 우범지역과 주택가 골목길의 순찰근무에 나선다 . 철야근무조에라도 끼게 되는 날이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려 26시 간을 거리에서 보낸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가 경찰로 차출된 전경이나 치안업무보조 를 위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의경은 그들 고유의 업무 이외에 시위진압 교통 단속 방범순찰 등 민생치안분야와 내부의 갖가지 궂은 일까지 떠맡게 되면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군기확립을 이유로 자행되는 고참들의 기합과 가혹 행위는 탈영과 하극상, 심지어 자살까지를 부른다 ▼지난20일 전북경찰청 소속 전경의 투신자살도 그 한 예다. 군과 마찬가지로 전 경도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인 만큼 군기확립은 필수적이다. 5만여명이 넘는 집단에서 극소수의 이탈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 다. 갓 전입한 같은 경찰서 소속 전경과 의경이 동시에 투신자살한 것이 불과 두달 전이다. 그 얼마전에는 상급자의 구타를 이유로 의경 2명이 탈영하는 사건도 있었다 . 67년9월 전투경찰대 창설 이후 이러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늘어난 치안수요를 직업경찰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의경의 치안업무보조는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더구나 대 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조직인 전경을 치안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경찰간부들은 전 의경의 근무여건과 내무반 실상을 보다 소상히 파악, 그들의 사기 를 북돋워줘야 하며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인격적인 모독 등의 인권유린이 없도록 조직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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