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은 안보리 경고 들어라

동아일보 입력 1996-10-17 10:53수정 2009-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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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保理)가 북한의 외교적 후원국인 중국을 포함, 만장일치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 의장성명에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21일 의장의 대(對) 언론구두성명에 이은 두번째 것으로 유엔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문서 상으로는 처음 채택한 중대한 경고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 감싸주 던 중국이 한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북한의 도발억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찬 성한 의의는 매우 크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국제사회의 한반도문제 논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 조가 처음 이뤄진 좋은 선례(先例)였다. 또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 위를 계속할 경우 더 이상 중국의 무조건적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북한은 이제 안보리 경고를 계기로 그들의 위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잠수함 침 투사건과 관련, 한국에 대해 보복위협을 계속하거나 이 사건이 안보리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등 상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 리고 세계평화 유지기구인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 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이 또 다시 도발 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안보리가 이번에 정전협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재확 인한 사실에 유의한다. 북한은 휴전협정의 준수 및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촉구한 안보리 의 이번 경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北―美 제네바 핵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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