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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국감 정책제안]「자치경찰제」 도입하자…정균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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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5:23
2009년 9월 27일 15시 23분
입력
1996-10-17 10:36
1996년 10월 1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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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用寬 기자」 국회 내무위소속 鄭均桓의원(국민회의)은 15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 에서 지론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鄭의원은 『현행 치안안정협의회는 지금까지 회의가 7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등 경 찰청 중립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 』라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가 시급하다』고 주 장했다.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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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교육질 높아져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2>평준화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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