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장관 ＂北 월드컵 분산개최에 긍정적＂

국회는 21일 재정경제 문화관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시중자금난 해소대책 등에 관한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정무위에서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시중자금경색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추진책임자인 강봉균(康奉均)전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4자회담 등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4강 외교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의 졸속추진으로 한미관계에 마찰이 우려된다”며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이헌재(李憲宰)재경장관은 답변을 통해 “대북(對北)경협과 관련해 정부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것이며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절대적 상호주의라기보다는 포괄적 상호주의”라며 “따라서 대북지원은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위에서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와 부산 아시아경기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남북 공동선언 발표가 있은 뒤 오찬장에서 김위원장에게 월드컵 분산개최 문제 등에 대해 묻자 김위원장이 ‘가능성이 있겠군.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면서 “김위원장의 답변은 시드니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과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얘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외통위에서 외교통상부 박양천(朴楊千)기획관리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세계적 지지 확산을 위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주요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와 유엔총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실장은 또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불교계가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중국측과 협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종합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