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원 총량제, 내신 절대평가…‘아니면 말고’식 교육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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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1인당 사교육비(참여 학생 기준)는 역대 최고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빨라 사교육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저학년을 위한 돌봄 공백 대책도 필요하다. 학업중단 고교생과 자살한 초중고생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감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우려스러운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이 교육감 후보 58명의 공약 206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절반인 29명만이 사교육 완화를 공약을 내놨다. 그나마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이 다수였다. 이학인 후보(서울)는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실시해 서울 전역으로 학원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사항을 단순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 한만중 후보(서울)가 공약한 사립초 등록금 산출 내역 공개 및 존속 문제 공론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해결을 위해 대학입시 개편을 공약한 후보도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폐지(김준식), 내신 절대평가(한만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이학인) 등의 공약은 교육감이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초등 돌봄은 후보 41명이 공약했는데 대부분 운영시간 확대와 무상을 주장했다. 정상신 후보(대전)는 ‘오후 9시까지, 필요시 24시간’을, 임전수 후보(세종) ‘초등 전 학년 무상 방과후 돌봄’, 오석진 후보(대전) ‘365일 온종일 무상 돌봄’, 이명수 후보(충남) ‘저녁 7시까지 학교 내 돌봄, 지자체 거점 24시간 돌봄’, 김주홍 후보(울산) ‘방학 포함 1년 내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일(토요일까지)’, 강숙영 후보(전남광주) ‘월~금 저녁 7시까지 무료 돌봄과 따뜻한 저녁밥’ 등이다.

이는 학부모 표심을 얻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를 24시간 복지시설화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력 확보도 어렵고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생 마음 건강은 후보 43명이 공약했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 게 다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전혁 후보(서울)는 학생 대상으로 예고 없는 무작위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원스톱 치유·재활 시스템 연계를 공약했다. 고의숙 후보(제주)는 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 치료 명령제 법제화 추진, 임태희 후보(경기)는 영유아 정서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예술 치료와 감정 코칭, 박현숙 후보(강원)는 상담 교육 이수한 지역 어르신을 학생에게 ‘마을 할배·할매멘토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임원진인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청소년 마약 경험률이 2.6%에 달한다는 보고에 기반해 검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실제 마약이 아닌 정신과 치료약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낙인을 부추기고 인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방수영 노원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에게 정서적 치료를 강제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넘는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은 문제 선별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 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