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서 “포고령 헌법에 위배된다” 증언

오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증인신문
“포고령 위헌 지적…박 전 장관 무응답”
합수부에 검찰과장 파견 검토 등 언급

내란 가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9.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한 반면, 분리 심리 중인 이 전 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공판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 국장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에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합수부 요청사항에 대해 검찰국에서 해야할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은 회의에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 “박 전 장관이 임세진 검찰과장 등 합수부 검찰 파견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승 국장은 “회의에서 두 번째로 물었다”고 답했다.

승 국장은 비상간부회의 당시 “출발하며 못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도 막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막는다면 어떤 결과 나올지 두려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엔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증인신문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