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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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뉴시스

[속보]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