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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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호주에 이어 영국 정부도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중독성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규제와 호주식 아동 SNS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논의에 SNS 사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통금’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게임의 연속 접속 유도 기능이나 SNS의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도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는데, 영국 또한 같은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각국 정부의 조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의 운영사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도박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내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해 X에 배포하는 것이 논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청소년의 SNS 금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영국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업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