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세관 밀수 가담 증거 없어”…백해룡 주장 재반박

檢 “당시 법령상 신체 검사 불가”…‘보디 패킹’ 가능했던 허점 짚어
“추정·추측 근거만으로 세관 직원에게 형사처벌 책임 지울 수 없어”

뉴스1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이 백해룡 경정의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주장을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12일 오후 ‘2023년 세관 조력 없이 (어떻게)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 될 수 있었는지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이날 오전 백 경정이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문이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밀수범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지검은 “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년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립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2023년 법령 기준 신체에 마약을 숨기고 입국하는 이른바 ‘보디 패킹’(Body Packing)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이상 본인 동의 없는 ‘촉수 신체검사’는 할 수 없었다. “국내 입국자들의 신체와 소지품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기술적 장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동부지검은 설명했다.

또 동부지검은 “2023년 9~10월쯤 (당시 백 경정이 지휘하던) 영등포서 수사팀의 수사도 밀수범들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 대상’이었음에도 그 검역을 거치지 않도록 세관 검색대를 통해 빼주었다는 것일 뿐 ‘세관의 신체 검사 대상’이었음에도 신체검사를 않고 빼주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2023년 9월 22일 영등포서의 1차 공항 실황조사 시 마약 밀수범은 세관 검색대가 아닌 농림축산부 일제검역 검색대로 나갔다고 최초 진술했다. 이 경우 수하물이 아닌 탑승객은 일제 검역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보디 패커가 마약을 밀반입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동부지검은 마약 밀수범들의 세관 단속 회피 수법이 다양해지고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현황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근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로 시작된 세관 연루설은 결국 사실무근”이라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동부지검은 “합수단이 밝힌 바와 같이 최초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고 △상호 진술이 불일치하며 △당일 연가로 인천공항에 있지도 않았던 직원을 지목하는 등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가담’에 관한 진술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또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경정이 취재진에게 배포한 현장검증조서 초안에 대해서는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재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 2팀으로 구성돼 있다. 두 팀 사이의 공조 및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각 수사 경과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일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