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00조 재산 관리 허술… 162만건 대장-현황 불일치, 20조 미등록

[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들]
226개 시군구 중 9곳만 전담조직
1, 2명이 체계적 관리 어려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땅과 건물은 그 가치가 총 600조 원이 넘는 핵심 자산이지만 관리 체계는 국유재산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유재산과 지자체 재산 모두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통한 매각이 기본 방식이다. 절차만 놓고 보면 지자체 재산 매각이 오히려 국유재산보다 까다롭다. 국유재산은 감정가의 약 50%까지 가격을 조정해 재입찰을 반복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재산은 가격을 80% 이하로 낮추려면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재산은 수의계약 허용 범위가 넓어 실제 매각 과정에서 입찰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관리 인력 부족도 구조적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에야 지자체 재산 전담 조직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했다. 그전까지는 회계제도과 내 소규모 팀이 전국 지자체 재산 정책을 담당했다. 지자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이 17개 시도 중 5곳, 226개 시군구 중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9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지자체는 1, 2명의 담당자가 관리하거나 아예 전담 인력이 없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교체가 잦을 경우 축적된 지식이 단절돼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관리 체계의 허점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총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자체 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62만3000건에 달했다. 대장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재산도 15만7000건(약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의 격차도 크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유재산포털’을 통해 매각 및 대부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한다. 반면 지자체 재산은 각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 형태의 기본 현황만 흩어져 있어 외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조달청-캠코’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있지만, 지자체 재산은 이를 뒷받침할 중간 조직이나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