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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대학 총학생회들이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긴장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일부 총학생회는 ‘정치색 논란’이 있는 연합 단체를 탈퇴하거나 ‘대선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갈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대 총학 ‘한동훈·김동연 참석 포럼’ 불참…한국외대 총학 ‘연합단체 탈퇴’지난달 중순,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이 연사로 참여하는 포럼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행사 참석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교내에서 탄핵 찬반 맞불 집회 등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정치적 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에는 현재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DGIST, GIST, KAIST, POSTECH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서울대 총학은 대신 ‘대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학내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의제를 발굴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6일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단체에서 탈퇴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10일, 전국 27개 단위 총학생회가 소속된 A 연합단체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단체가 주로 진보 성향 단체들과 협력해 온 점이 논란이 됐다. 학생총회에서는 “해당 단체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 갈등 과열에 학생회 간부 뭇매도…“청년 정치 참여 위축 지양해야”총학생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과열되면서, 학생 개인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12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대 교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B씨가 학생회 간부라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중앙대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 행사에 학생회 간부가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학생회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의 참여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전문가들은 총학생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정치 참여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 단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총학생회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학생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은 존중하나, 그렇다고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나 정치 참여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 “개인이 자의적으로 단체를 표방해선 안 되겠지만,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또한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022년 대선 직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가 자신이 원하는 일부 인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사를 요구한 것이라 그의 영향력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2022년 3월 22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 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라면서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이에 윤 의원은 “저도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밖에서는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화의 의미에 대해 “자리를 해달라고 해도 안 줘서 한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화가 오간 날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후 하루가 지난 때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의원의 행보에 조언을 한 사실도 포착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은 허위’라며 공세를 퍼부은 2021년 12월 15일 윤 의원은 “A 의원과 제가 (윤 전 대통령 보좌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전 씨에게 물었다. 이에 전 씨는 “후보(윤 전 대통령)는 끝까지 같이하길 원한다”면서 “진정한 사람이 두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빠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기운 빠지고 힘들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조직이었던 ‘네트워크본부’에서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 달라”는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는 이날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윤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대를 방문해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대표단은 ‘정치적 양극화’를 미국과 한국 공통의 문제점으로 짚으며, 대선 국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초청해 서울대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제니퍼 키건스 의원(공화·버지니아)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하원 한국연구모임(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CSGK)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정치 양극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직면한 과제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 불안, 성별 갈등,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불만이라는 공통적인 현상이 정치에 반영되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라 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집 마련, 성별 갈등 등 미국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결코 한국의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람 중 65%가 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성들이 ‘우리는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국 정치에서도 비슷한 성별 간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이유는 많은 이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던 중, 타 후보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앞으로 대선까지 두 달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다가오는 대선이 향후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선거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두 달 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를 위한 문은 열려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향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외교적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km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것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cm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로를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 대형 공사장 우선 조사해야”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 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구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선을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대형공사장 우선 조사해야”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라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서울대 교수회가 학과의 경계가 없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교육개혁안)을 14일 내놨다. 초중고교 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교를 통합한 ‘6년제’를 도입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3, 4차례 실시해야 한다는 개혁안도 담겼다. 서울대 교수회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교수회, 무전공 확대-공동학위제 제안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대 교수회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따르면 교수회는 ‘열린 전공(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대학에 제언했다. 특히 학과 단위보다 넓은 계열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 뒤 전공을 고르게 하는 ‘광역 선발’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지난해 서울대는 무전공 입학 인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약 15%(400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대학이 만든 발전 계획이 정부 승인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KAIST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서울대를 포함한 각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서울대-거점국립대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도 담겼다. 지방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경상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차질을 빚어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임 교수회장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 공동지도 교수제,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이 선행되면 공동학위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복수의 국립대와 공동학위제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교 통합해 6년제로… 대선 주자에게 개혁안 전달” 교육개혁안에는 초중고교 교육 개혁 방안도 담겼다. 우선 교수회는, 현재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을 1년에 3, 4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SAT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수 있게 하고 결과는 평균치 또는 최고 점수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재용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생존형 입시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실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현 입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52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일명 ‘6·3·3’ 학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6년제 과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지금처럼 중고교가 서로 분리돼 있는 체계에선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찾아주기 어렵다”며 “6년제로 통합해야 장기간에 걸쳐 적성을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교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입시에 반영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회는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해 서울대 본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도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개혁안은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임 교수회장은 “교육개혁안이 대선 공약으로써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1960년 창립된 서울대 전체 교수들의 자치 단체로 현재 2300여 명이 속해 있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한국 교육 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로 남파됐다가 생포된 뒤 귀순해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김신조 목사가 9일 생을 마감했다. 향년 83세.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침투했다가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했다. 이후 한국에 정착해 안보 강연과 목회 활동에 해왔다. 이른바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무장공비 31명을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소위였던 김 목사는 무장한 채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잠입했지만, 우리 군경과의 교전 끝에 홀로 살아남았다. 당시 총격전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순직했다. 김 목사는 투항 직후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답했다. 김 목사는 효자동 방첩대에서 2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석방됐다. 사위 김근환 씨(57)는 “아버님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안보 교육에 매진했다”며 “한국의 방위 체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말했다. 1·21사태로 육군 병 복무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김 목사는 귀순 3년째인 1970년 자신을 위로해주던 아내 최정화 씨(80)와 결혼했고, 최 씨의 권유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침례신학대 신학을 전공한 후 1997년 1월 22일 목사안수식을 갖고 정식 목사가 됐다. 유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전국 4000곳이 넘는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김 목사는 폐렴과 폐동맥 색전증을 앓다 병세가 악화돼 별세했다. 빈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 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 집회 취소·축소 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재판관 가족까지 신상 털기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 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집회 취소·축소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가족 신상 털기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발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탄핵 찬성 측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탄핵은 사기’라고 항의했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은 서울 도심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소식을 자축하는 집회를 벌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승리의 날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회 참여자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추며 기쁨을 표출했다. 탬버린을 가져온 참가자도 있었다. 무대에 오른 한 연사는 “어제 ‘파면’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다”며 “이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함에 감사하다”며 울먹거렸다. 같은 시간 촛불행동 또한 ‘내란세력 완전 청산’ ‘민주정부 건설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숭례문 로터리 인근에서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분이 애국자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이뤄낼 수 없는 승리였다”고 말하자 참가자 일동은 환호했다. 집회 주최 측은 ‘파면 축하 떡볶이’를 준비해 집회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집했다. 이들은 우비를 입고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4일 헌재 선고 직후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연사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집회 참여자들이 함성을 질렀다. 전광판에는 “이재명, 한동훈과 헌재 8적은 대대손손 천멸자손”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무대에 등장한 전 목사는 “헌재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더 높다. 앞으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사죄 인사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4시 기준 1만 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서울 광화문 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침울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한산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관저 앞을 지켜온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종적을 감췄고, 집회 또한 열리지 않았다. 전날 집회에 사용된 전광판 트럭만이 전원이 꺼진 채 길 변에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 측 또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평화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매일 집회가 벌어졌던 안국역 일대는 시위대 없이 한산했고, 헌재 정문 앞에 빼곡히 놓여있던 수백 개의 화환 또한 자취를 감췄다. 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헌재 건물을 둘러싼 경찰 버스 차벽은 그대로 있었지만, 도보 통행은 제한 없이 가능했다. 헌재 건너편 인도와 교동초등학교 인근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매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던 수운회관 앞 2개 차로 또한 늘 자리 잡고 있었던 트럭과 가설무대도 철거돼 교통 상황이 원활했다. 헌재 정문 앞에 줄지어 놓여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또한 모두 수거됐다. 종로구청 측은 이날 오전 5시경부터 화환에 대한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 상인들은 ‘드디어 일상을 되찾았다’며 미소 지었다. 헌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는 “한동안 소란이 지속되며 작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이제는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수운회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매일 집회가 벌어지며 단골 손님이 끊기기도 했다”며 “차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대화하던 카페 본래의 분위기가 서서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국역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 또한 한층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주말을 맞아 경복궁 일대로 구경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날 헌재 인근에서 만난 손주훈 씨(21)는 “한동안 이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주변 소품 가게들을 맘 놓고 구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경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안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경찰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 6개국 경찰과의 특별 단속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435명을 검거했다. 이중 한국인은 374명으로,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주간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6개국 경찰과 함께 ‘사이버 수호자’라는 작전명으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4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한국인은 374명이다. 경찰은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피의자가 258명(69%)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는 74명(20%), 유포한 피의자는 43명(11%)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절반 이상인 21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피의자는 127명(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는 23명(6%), 40대는 10명(3%)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13명의 피의자는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의 얼굴에 음란물 영상을 합성 제작한 뒤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를 위장수사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 캡처한 미성년자의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 또한 위장수사 및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시아권 국가와 협조해 특별 단속에 나선 건 올해가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두 개 국가와 공조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7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한국인은 231명이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3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검거 인원을 60%가량 늘릴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 피해가 막심하다”며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제 공조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나선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자경단 화염병… 폭력시위 선동 글 올라와 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탄핵을 반대한다. (헌재가) 인용 시 자경단을 꾸려 좌파 방송인들을 패러 다닐 것” 등의 극단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기각 이후 상대편에서 폭동 시위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좌파들은 일부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원인을 윤 대통령에게 돌릴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탄핵 찬성 측도 극단적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X에 “헌재가 인용이라는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국민이 주먹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올렸다. “기각되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총결집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헌재 앞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에서 전날 밤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온 탄핵 찬반 단체들은 날이 밝자 “윤석열 탄핵” “부정선거 검증”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선고 당일(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성 시위대 10만 명, 반대 시위대 3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예고됐다. 시민들은 잇따른 폭력 예고 게시 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도 그렇고, 시위가 격화되면 통제가 가능할까 우려된다”며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31)는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며 “선고 당일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는 얼씬도 안 할 생각”이라고 했다.● 3일 을호비상→4일 갑호비상… 압사 조심해야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 근무 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은 통상 대규모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50% 이내가 동원된다. 이날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이 투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용 경찰력의 30%를 동원하는 ‘병호비상’이 발령됐다. 경찰은 4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는 최고 단계 명령이다. 서울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동원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헌재에 대기하며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광화문 일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일대 150m 반경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이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헌재 인근 안국역은 3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위 참가자도 4일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탄핵 반대 시위대 1명이 경찰 방송차량에서 떨어진 100kg 무게의 스피커에 맞아 숨졌고 다른 3명은 인파에 압사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버스 등 차벽으로부터 시위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게끔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자경단 화염병…폭력시위 선동 글 올라와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탄핵을 반대한다. (헌재가) 인용 시 자경단을 꾸려 좌파 방송인들을 패러 다닐 것” 등의 극단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기각 이후 상대편에서 폭동 시위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좌파들은 일부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원인을 윤 대통령에게 돌릴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탄핵 찬성 측도 극단적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X에 “헌재가 인용이라는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국민이 주먹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올렸다. “기각되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총결집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헌재 앞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에서 전날 밤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온 탄핵 찬반 단체들은 날이 밝자 “윤석열 탄핵” “부정선거 검증”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선고 당일(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성 시위대 10만 명, 반대 시위대 3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예고됐다.시민들은 잇따른 폭력 예고 게시 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도 그렇고, 시위가 격화되면 통제가 가능할까 우려된다”며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31)는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며 “선고 당일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는 얼씬도 안 할 생각”이라고 했다.●3일 을호비상→4일 갑호비상… 압사 조심해야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 근무 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은 통상 대규모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50% 이내가 동원된다. 이날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이 투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용 경찰력의 30%를 동원하는 ‘병호비상’이 발령됐다.경찰은 4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는 최고 단계 명령이다. 서울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동원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헌재에 대기하며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광화문 일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일대 150m 반경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이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헌재 인근 안국역은 3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위 참가자도 4일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탄핵 반대 시위대 1명이 경찰 방송차량에서 떨어진 100kg 무게의 스피커에 맞아 숨졌고 다른 3명은 인파에 압사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버스 등 차벽으로부터 시위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게끔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당시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폭력 행위를 부추긴 점을 감안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제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1일 유튜브에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진보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보수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는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투버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수익을 얻기 힘든 유튜브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때 인근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은 경찰버스 ‘차벽’과 기동대로 촘촘히 둘러싸여 통제될 예정이다. 안국역을 비롯한 인근 지하철역도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해 직장인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격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찰은 양쪽 시위대의 충돌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불상사를 대비해 의료진과 소방 인력도 곳곳에 배치된다. ● 1일 안국역 출입구 먼저 폐쇄… 선고일 갑호비상 경찰은 선고 사흘 전인 1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하고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까지 약 200m 구간에 경찰 차벽이 설치됐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도 통제됐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시위대에도 철수를 요청했다. 낮 12시부터는 안국역 2∼5번 출입구가 모두 폐쇄됐다. 경찰은 2일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선고 당일 경찰은 예고한 대로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 일대는 경찰버스 차벽이 둘러싼다. 안국역은 모든 출입구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열차도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내렸던 직장인들은 경복궁역이나 종로3가역에서 내려 걸어와야 한다. 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한강진역도 무정차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상황에 따라 출근길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주변 학교들은 모두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인근 교동초, 운현초, 중앙중, 중앙고 등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문을 닫는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초와 병설유치원도 휴업한다. 헌재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 문화유적 시설도 하루 문을 닫는다.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창덕궁, 덕수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두 휴관한다.● 기동대 1만4000명 투입하고 차벽, 집회 대응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촉구 진영 사이의 격렬한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전국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전체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 중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가 서울에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를, 그 외 지방에서 상경한 기동대는 대사관 경비 등을 맡는다.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구역을 나눠 놓을 방침이다.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동쪽과 남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에서 다소 떨어진 광화문 역시 이날 하루 종일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탄핵 촉구 집회가, 남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그 사이를 차벽으로 막을 예정이다.● ‘헌재 난입’ 가장 우려… 의료진도 곳곳 배치 경찰은 집회 격화가 불상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며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위대가 헌재로 난입하는 상황이다. 선고 당일 경찰은 형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기동대도 가까운 곳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 물건이 많은 헌재 주변 주유소, 공사장은 이날 하루 문을 닫는다.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름이나 장비 등이 시위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물을 투척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헌재 반경 1㎞에 있는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 화분, 유리병 등을 모두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 부상자를 대비해 안국역, 청계광장, 한남동, 여의대로 등 4곳에는 현장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집회 지점을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때 인근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은 경찰버스 ‘차벽’과 기동대로 촘촘히 둘러싸여 통제될 예정이다. 안국역을 비롯한 인근 지하철역도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해 직장인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격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찰은 양쪽 시위대의 충돌을 막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불상사를 대비해 의료진과 소방 인력도 곳곳에 배치된다.● 1일 안국역 출입구 먼저 폐쇄…선고 당일 갑호비상경찰은 선고 사흘 전인 1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체제에 돌입하고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까지 약 200m 구간에 경찰 차벽이 설치됐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도 통제됐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시위대에도 철수를 요청했다. 낮 12시부터는 안국역 2~5번 출입구가 모두 폐쇄됐다. 경찰은 2일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선고 당일 경찰은 예고한대로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2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 일대는 경찰버스 차벽이 둘러싼다. 안국역은 모든 출입구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열차도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 때문에 이곳에서 내렸던 직장인들은 경복궁역이나 종로3가역에 내려 걸어와야 한다. 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한강진역도 무정차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상황에 따라 출근길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헌재 주변 학교들은 모두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인근 교동초, 운현초, 중앙중, 중앙고 등 학교와 유치원 11개곳이 문을 닫는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초와 병설유치원도 휴업한다. 헌재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 문화유적 시설도 하루 문을 닫는다.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창덕궁, 덕수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두 휴관하고 서울공예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도 휴관을 검토 중이다.● 기동대 1만4000명 투입… 차벽-기동대로 집회 대응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촉구 진영 사이의 격렬한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전국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전체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 중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가 서울에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를, 그외 지방에서 상경한 기동대는 대사관 경비 등을 맡는다.경찰은 양측 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구역을 설정해 나눠놓을 방침이다.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집회를, 동쪽과 남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에서 다소 떨어진 광화문 역시 이날 하루 종일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탄핵 촉구 집회가, 남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그 사이를 차벽으로 막을 예정이다.● ‘헌재 난입’ 가장 우려… 의료진도 곳곳 배치경찰은 집회 격화가 불상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며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위대가 헌재로 난입하는 상황이다. 선고 당일 경찰은 형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기동대도 가까운 곳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한다.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 물건이 많은 헌재 주변 주유소, 공사장은 이날 하루 문을 닫는다.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름이나 장비 등이 시위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물을 투척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헌재 반경 1㎞에 있는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 화분, 유리병 등을 모두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부상자를 대비해 안국역, 청계광장, 한남동, 여의대로 등 4곳에는 현장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집회 지점을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대낮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수서경찰서는 전날(29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자택에서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 뒤 병원을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우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0일에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 트렁크에 두 달간 숨긴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월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자택서 아내를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3년 벌어진 살인 사건 중 55건(19.0%)은 가해자가 배우자였다. 이어 자녀(49건·16.9%), 부모(43건·14.8%), 애인(29건·10.0%) 등 주로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인 범죄는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감정적 거리는 멀어질 때 발생한다”며 “배우자 등에 의한 살인이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