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만 21번”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환수율은 66%에 그쳐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230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출처=뉴스1)

올해 1~8월 부정수급된 실업급여가 230억 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도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30억 원,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에 달했다.

● 부정수급 늘고, 자진신고는 줄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68억 원에서 2024년 321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된 금액이 이미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부정수급 건수도 1만7246천 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건수는 도리어 감소세다. 2022년 1만2019건에서 2024년 8879건으로 약 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의 환수율도 66.28%에 그쳐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반복 수급자도 증가…“사실상 국가가 임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센터를 찾은 사람들. (출처=뉴스1)

반면 반복수급 건수는 급증했다. 전체 반복 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2024년 11만2823명까지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5회 이상 수급자는 1만2776명에서 1만3920명으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해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면서 21회에 걸쳐 약 1억40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재원이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고 부담금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내년 구직급여 예산 11조5000억…“제도 취지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뉴스1)

이처럼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구직급여 사업 지출계획은 11조537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7%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위해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구조보다 소득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부정수급 증가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주기적인 지급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미환수되고 있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