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국민적 관심사지만…현 상태선 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윤리관리관 “관련자 진술 청취, 휴대전화 정보 추적 방법 없어”
천대엽 “사법 신뢰 보이기 위해 노력” 추미애 “거리 멀어 안 끝날 듯”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5.10.1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관리관은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관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과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윤리관리관에게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게 맞는가.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지 부장판사의 말이 세 번이나 바뀌는 데 그대로 내버려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와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 석 달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를 보고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윤리감사관은 “당시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후 최종 징계 결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문제 삼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주된 방법은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라며 “휴대전화 정보에 관해선 추적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감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저도 처장 자격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위에 회부해서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 했다”고 했다.

또 “사법 신뢰를 보이기 위해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윤감실실에서도 검토했지만 전해 들은 전문증거보다는 현장에 있던 두 변호사의 진술이 원본증거로서 더 가치 있어 조사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국감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