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3년간 3만건 육박…학생보호 공백 심각

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인천이 지연율 최고
문정복 의원 “심의위원 확충 등 근본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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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2만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시흥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7835건 중 1만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에 이른다. 이어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 1553건 중 1181건(7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율을 보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