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성적 강조해 경쟁 부추기는 학원 홍보, 규제 필요”

“10대 심리부검 관련 예산 마련…필요 시 법 근거도”

최은옥 교육부 차관. /뉴스1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6일 과도하게 성적을 강조해 청소년의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원 홍보물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문구와 성적 향상자 명단이 담긴 학원 홍보물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학생의 성적 등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2020년 148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늘어난 10대 학생의 자살 원인에 대해선 “학생들이 경쟁 체제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크고,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 의원이 10대의 심리부검(사망자의 유가족, 지인, 기록 등을 통해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를 분석해 숨진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과 관련한 연구 용역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크지 않은 예산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가 자살 학생에 대해 경찰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률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