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7% “‘결혼 없이 아이만’ 괜찮아”…정부 “법·제도 개편 검토”

이기일 복지차관,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 간담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서울스퀘어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프랑스(65.2%·2022년)나 스웨덴(57.8%·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2014년 22.5%에서 지난해 37.2%로 14.7%포인트(p) 증가하는 등 관련 인식을 지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이 차관은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