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격상 방침…“의사 집단행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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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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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복지 장관 "의대증원 '일방적'이라는 주장 동의 못해"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이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협과 (의과대학 규모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19년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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