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생 최소 1000명 늘려야…2040년엔 의사 3.9만명 부족”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 26.3~28.6%로,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인력의 공급(65.4%)이 수요(94.7%)에 미치지 못했다. 2023.10.26/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경실련은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경실련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1.2명이 적은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 면허를 가진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 4.8명의 58.3%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반영해서 의사 인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6.3%~28.6%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이를 보면, 의사 인력의 공급(면허의사 수)은 2001년 7만5295명에서 2018년 12만4507명으로 6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 인력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 일수)는 58만8979명에서 114만6964명으로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늘어났다. 지역 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이 3.12명, 세종은 0.87명으로 지역 간 편차는 최대 3.2배였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 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나 차이 났다.

경실련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자원 격차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엔 의료 이용량에 필요한 의사 인력보다 1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에는 3만9000명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

경실련은 “입학정원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군·보훈·경찰 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 신설 ▲사립대 의대 조건부 정원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