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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확산세…고소 207건, 310억 원 규모
뉴시스
입력
2023-10-18 14:41
2023년 10월 1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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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섰다.
18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07건, 피해액은 310억여 원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전날 정모씨 부부와 아들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등을 주로 확인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다. 법인과 정씨 부부 등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개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 소유 건물 가운데 이미 3개가 경매 예정이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피해 예상 주택 수는 670여 세대에 달한다.
임차인들은 이미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 475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또 세대당 피해액이 1억 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800억여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세대와 법인 명의로 된 건물과 세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고소 건 외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 부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1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계약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중개인 가담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관련 진술 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관련자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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