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영유아도 학대 사각지대…4명‘ 확인 중’, 2명은 ‘사망’

6일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영아가 경구용 로타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예방접종 이력이나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영아 소재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 중 25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조사 결과(9일 기준)에 따르면 25명 중 4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6월 1만1633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2세 이하 영아는 0~3개월, 4~6개월 12~24개월 세 연령 구간 동안 B형 간염과 파상풍, 폐렴구균 등 국가 지원 필수 예방접종 12개를 받아야 한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한 구간 이상 접종 기록이 없는 영아는 591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토대로 최근 1년 병·의원 진료 기록이 없는 영아 571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25명은 지자체가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 25명 중 해외출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이 10명, 소재 안전이 확인된 아동 8명, 사망확인 2명, 시설입소 확인 1명, 확인 중 4명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2명 중 1명은 제주에서 친모가 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해 바다에 유기한 사건 관련 아동으로, 친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9954명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1652명에겐 드림스타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