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입금자명 ‘1만원’…택시비 속인 20대 집행유예

사기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계좌이체 한다며 입금자명에 요금 입력
실제론 1원, 100원 이체…55만원 안 내
"죄질 좋지 않으나 어머니가 2배로 배상"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소액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4일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 3월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내겠다며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