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TBS 프로그램 중징계

‘뉴스공장’ 등에 법정제재 ‘주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때 감점 사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신임 위원장 취임 사흘 만인 11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최근 폐지)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심의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프로그램 5건(4편) 등 총 11건(9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KBS 1AM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사무소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35억 원임에도 전체 사업비인 774억 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 두 프로그램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논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추가로 ‘주의’가 의결됐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 보증 결정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불명확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MBC AM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류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SBS TV의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받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지상파 심의 안건에 중징계를, 야권 위원들은 ‘문제 없음’을 각각 주장한 끝에 여권 위원 주도로 징계가 가결됐다. 방심위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8일 해촉되면서 여야 4 대 3 구도로 재편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