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암호화폐 사건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번 합수단 출범 배경에 대해 검찰은 가상자산이 600만명 이상 시장 참여자와 매일 3조원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법망 바깥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 법령 정비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거로 전망돼 시장 참여자 피해 방지와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 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통해 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 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에 나선다.

중점 조사 및 수사 대상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 큰 종목 등이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